유시민 "檢 조국수사 좀 우습다"···박형준 교수와 설전

[사진 JTBC]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검찰 개혁을 놓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토론자들이 설전을 벌였다.

1일 JTBC 뉴스룸은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냐'를 주제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긴급 토론을 진행했다.

진보진영 대표로 출연한 유 이사장은 "검찰 조사가 과잉이냐 아니냐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나. 중대한 사안이면 세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나는 좀 우습다"고 말했다.

"너무 작은 사건을 가지고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두 달 동안 하고 그런 와중에 결론을 아직 못 냈다"는 것이다. 그는 "사모펀드 문제만 하더라도 20억 규모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 사실 되게 간단한 사건인데 이걸 7월 말부터 검찰 내사단계까지 두 달 이상했다. 그런데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이 연루된 게 있다면 벌써 소환해서 조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진영 대표 박형준 교수는 "조 장관과 관련한 사건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간단한 수사라고 했는데, 간단한 수사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 장관과 연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다. 사모펀드가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절대 간단하지 않다"라며 "제가 검찰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역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할 때 이 정도 공을 안 들여서 수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조 장관과 관련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검사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냥 보도되는 것을 보고 짐작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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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사법개혁 논란은 조국과 섞지 말고 별도로 해야 한다"며 "검찰에 힘을 주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주 의원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검찰에게 힘을 주면 결국 개혁을 못 하게 된다. 조국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국민 관심으로 떠올랐다. 수사는 사실에 따라서만 하고 정의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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