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마지막 대정부 질문 (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자리에 앉아 머리를 넘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마지막까지 '조국 공방'이었다. 여야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개혁 문제 등을 놓고 끊임없이 설전을 벌였다.

◆'장관' 대신 '귀하'로 불린 조국=조 장관 호칭과 관련한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을 '조국 씨'라고 불렀다. 주 의원은 "국민들 중에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해 "우리당은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무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직접 질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경청하시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무위원석에 앉아 박 의원의 질타를 들어야만 했다.

박 의원은 "귀하의 온 가족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인 만큼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석이라 본다"라며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조로남불의 끝판왕, 조양파 등 귀하에 따가운 여론과 평가가 있다"며 "편법과 위선을 일삼은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으로 인정 안 하면서 왜 질의를 하느냐"며 박 의원에게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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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촛불집회 규모 논란=주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집회 인원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페르미 추정법’에 의하면 폭 40m, 길이 560m의 집회 장소에 평방미터당 9명씩 잡아도 5만명에 불과하다는데, 200만명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서초동 촛불집회 규모가 200만 명에 달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이 총리는 "보도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또 "10월 3일 광화문에서 조국 사태 관련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주최 측에선 150만명까지 모으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요구도 똑같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물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촛불집회에 관련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도 깜짝 놀랐다. 저의 불찰과 부족함 때문에 많은 실망이 있었을 텐데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국민이 서초동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면서 "저 개인을 위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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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검찰 개혁'…여야의 극명한 온도차=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검찰 내 특수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와 관련해 "만약 파견 검사들을 원대 복귀 시킨다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이 특검수사팀을 축소하고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증권업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파견 검사가 (조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만일 이런 검사들이 원대 복귀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준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개혁작업이 오해를 받을지 모르니 수사 뒤에 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오해 받을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검찰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점과 주말 서초동에 모여 검찰개혁을 염원한 수많은 촛불시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건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수긍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전 검찰력이 투입된 조 장관 수사의 고발인이 참 부럽다"면서 "검찰이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의혹수사에 특수부를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순간이라도 검찰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결과를 역사로 확인할 수 있다. 민청학련, 유서대필사건 등이 모두 아무 견제없이 절대 권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남긴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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