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조국 엄호’ 총력… 野는 “즉각 자진 사퇴” 공세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 李총리 “대통령 지시 면밀 검토 / 검찰 행동 매우 부적절” 불쾌감 / 자택 압수수색 과잉수사 비판 / 曺 “시민들 촛불집회 깜짝 놀라 / 검찰 개혁 위해 불쏘시개 될 것” / 與선 윤석열 사퇴 거론 날세워 / 유시민 “총칼 안든 윤석열의 난” / 한국당 “적폐수사 끝 토사구팽”

사진=뉴시스

1일 국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진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점화한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해선 “저도 깜짝 놀랐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며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앉아 있는 국무위원석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이 총리 “압수수색 5시간 설명 있어야”… 여당 “검찰 절대권력 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검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대통령 지시에 대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지시에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검찰 행태를 비판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과잉수사 지적과 관련해 ‘여성 두 명이 있는데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과하다는 말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따져볼 것이 많다. 압수수색을 6시간 진행했는데 나머지 5시간은 어디서 뭘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통보를 받은 일 없느냐’는 질의에 “없다”며 “변호인 말로는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장관에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의에도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직격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이라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해 무제한 수사권을 행사하며 장자연 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서 보듯 부실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상처만 줬다”고 꼬집었다.

질의 답하는 曺 법무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야당 “개와 늑대의 시간돼… 조 장관 사퇴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사퇴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내로남불 끝판왕, 조양파, 조적조, 조국스럽다 등 세간의 평가가 따갑다”며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지난해 뜨겁게 달구더니 올해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더해지면서 청년과 그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며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 의원도 “지금 우리 정치가 선과 악의 구분, 불의와 정의의 경계가 사라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께서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권력과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로 퇴행될까 두렵다”고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 “최근 단국대 측으로부터 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 총장의 학사·석사학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조 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정시확대 요구가 늘자 “정시 100%야말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윤석열의 난” vs “토사구팽” 장외공방도

여야는 국회 밖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독대 요청설’과 관련해 “독대 요청과 사퇴 주장을 한 게 맞다면 대통령을 압박한 것인데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여권의 대응을 ‘검찰 죽이기’라며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 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민주당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토사구팽’이란 말처럼 적폐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혜진·이현미·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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