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교수 "日 수출규제 성공 어려워…韓 지소미아 재검토 해야"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 5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승한 기자]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가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제안했다. 또 한국 정부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25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투트랙 외교'를 복원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국이 주요 산업과 경제 전체가 매우 깊숙이 상호 연결돼 발전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윈윈(win-win)이 아니라 루즈루즈(lose-lose)다. 동기가 무엇이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잘 관리·해결하는 한편 경제협력은 더 발전시키는 '투트랙'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며 "한일 경제인은 물론 다수의 양국 일반 국민은 양국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투트랙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거듭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트랙' 외교 복원 방법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한국 정부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철회→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의 단계적 해법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투트랙 외교의 한축을 재생하게 된다"며 "과거사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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