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불만` 美달래기…`방위비 2배 인상` 카드 쓰나

북측 인력 10여 명이 지난 12~14일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파손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지붕을 보수하고 있다. 유엔사는 남·북·유엔사의 첫 협력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유엔사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대신 이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드러내는 미국에 어느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나아가 국방력 향상·미국산 무기 구매 등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공백을 메우는 '안보 극일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소위 '자주파'로 평가되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러한 논리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따른 미국 조야의 우려를 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워싱턴에서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지침이 반일에 이은 반미 기조의 징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통해 한미동맹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달 23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자주파 핵심'으로 평가되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번 결정(지소미아 종료)은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상통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지난달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외교부에서 면담하며 "우리 정부의 진의는 한미동맹을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일'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청와대 자주파의 방침은 경제 분야에서 진행돼 온 정부의 극일 전략과 흡사하다. 반도체 등 핵심 물자의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여 나가겠다는 전략을 김 차장이 안보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 기조대로라면 비교적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까지 이러한 전략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제기된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미동맹과 미 관료·의회·싱크탱크 등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지소미아 종료를 묵인한다 해도 다른 이들의 생각이 바뀌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이 이뤄지면 한일 외교 갈등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24~2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총액·유효기간·상승률 △총액형·소요형 등 분담금 산정 방식 △전략자산 전개·훈련비용 등 '작전 비용' 부담 주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대략 47억달러(약 5조6100억원)에서 49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분담금 총액인 1조389억원의 5~6배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직간접 지출을 모두 합한 것이고, 현금 청구 비용은 20억달러 내외(약 2조3800억원)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17일 "50억달러는 과도한 요구이고 20억달러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측에선 아직 대표 인선이 끝나지 않아 이전 10차 SMA를 이끈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후임 대표로는 현재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위원장은 전직 기획재정부 관료로 예산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 협상이 어디까지나 동맹국 간 일인데 너무 주판알을 튀기는 것은 한미 관계에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대표에는 통상통인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내정됐다. 미국 측은 제임스 디하트 대표를 포함해 주요 실무진에 대해 모두 임명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두원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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