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규제 제소에…日 신임 경제산업상 “WTO 위반 아냐”

일본 새 경제산업상 스가와라 잇슈.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와라 잇슈(57)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산상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이 노력해서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해 수출 관리를 진행해 왔다”며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스가와라 경산상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난 7월 초 블로그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13일에는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규정하며 “한국이 WTO 협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차기 총리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측근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에 찬성하고, ‘일본 위안부’ 문제를 사과했던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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