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허위 112신고 유도한 40대 징역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거짓말로 허위 112신고를 유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8일 롯데월드타워 앞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는 거짓말을 했다. 이에 보안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19명과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임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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