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51명 사망…살인미수도 110건"

3년 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2배 급증…구속율 4.4%불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도 110건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Δ2016년 9364건 Δ2017년 1만4136건 Δ2018년 1만8671건으로 2년 만에 배로 늘었다.

검거된 인원은 Δ2016년 8367명 Δ2017년 1만303명 Δ2018년 1만245명으로 총 2만8915명, 연간 1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자는 여성이 2만5349명으로 73.3%를 차지했다.

데이트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73%)'가 절대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다.

김수민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여가위 국감을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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