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세장에 다시 화두된 '공매도 금지'…실현 가능성은?

"공매도, 역기능 있지만 순기능도…전면금지는 사실상 힘들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높혀 기관과 격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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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내 증시가 약세장 흐름을 이어가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리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인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는 공매도의 개인투자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11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달 올라온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만975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최근 1년간 공매도 제도 개선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500건 넘게 올라왔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달 중으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000선과 600선을 내주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금융당국도 주가 폭락 이후 한시적 공매도 규제를 저울질했다. 지난달 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거래소가 공매도 제한에 대한 필요성 검토를 마쳤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주가가 반등하자 실제 규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 간 정보, 신용의 차이가 커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거세다.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매도가 주가의 버블 형성을 막고 적정가격을 형성해주는 순기능이 있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차익거래·헤지거래·롱숏 등 차입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급감할 우려가 있고 자칫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기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외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 등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므로 사실상 전면 금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공매도는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어 금지할 경우 주식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조정할 수 없어 버블붕괴에 따른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전세계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서비스를 하나둘 내놓고 있다.

일례로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등은 핀테크 스타트업 '디렉셔널'과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대차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디렉셔널의 플랫폼에서 대차 거래를 하면 증권사가 계좌 관리, 공매도 서비스, 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증권사들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 대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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