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모색 기회"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국의 대외전략 방안' 보고서

"북미관계 국익 증대 원칙…방위비 협상 합리적 설명해야"

"주한미군 감축 역제안…美 미군 철수 희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안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종료 결정으로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12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한국의 대외전략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국익 증대를 향한 원칙을 세우고 코리아퍼스트(Korea First) 정책 기준에 입각해 대응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중국의 사드 배치를 언급하며,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조차 막아주지 못한 미국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그는 “지소미아와 사드배치로 한국은 북한, 러시아와 중국을 정찰하고 견제하며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는 전초병이자 방패막이가 됐다”면서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정부는 준적국 대우를 받고 중국 진출 기업들과 수출업체들은 막대한 희생을 치러왔다. 지소미아 이후 시진핑 주석은 한국 방문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대북억지와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위해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던 중국에게 등을 돌려선 안된다는 얘기다.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홍 실장은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턱없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이상의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고 부적절하므로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 1만여명 내외의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핵심 주요 기능은 대량살상무기(WMD)억지에 있다. 핵 우산 제공만 확실히 받는다면 주한미군 병력은 오히려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다만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중국견제를 위해서 한국만한 주둔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홍 실장은 “미군이 본토로 철수할 경우 한국에 주둔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유지비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미군 철수를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이다(사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