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실업급여…직장인 월급서 5250원 더 떼간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1.3→1.6% 다음달 인상…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증가세인 실업급여 지급액 충당]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만4000명 증가한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1월 실업자가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대다. 2019.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다음달 1일부터 오른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5250원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오른다. 인상 시점은 다음달 1일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간 실업급여 수입은 1조5000억원~2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는 급여의 0.65%→0.8%로 확대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평균 보험료 부담이 5250원 늘어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오르는 건 2013년 7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9%(2003년 1월)→1.1%(2011년 4월)→1.3%(2013년 7월)→1.6%(2019년 10월)로 변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2017년 12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발을 맞춰서다.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또 지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증가세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충당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전년보다 1098억원(17.8%) 증가했다. 지난 7월엔 실업급여 지급액(7589억원)이 역대 최고를 찍기도 했다.

올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지자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7000억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