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차별금지 위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오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할 방침이다. WTO의 '차별금지' 규정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아무런 사전예고나 통보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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