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생활 볼모로 잡은 ‘민생침해 파업’ 안 된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민생침해 파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고속철도 KTX와 SRT의 객실서비스 승무원들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는 임금 인상과 코레일 본사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이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지만 승객이 몰리는 추석연휴 때라는 점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귀성객들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 든다는 힐난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임금 인상을 놓고 지난 6일 시작된 국립암센터 노조원들의 파업도 마찬가지다. 간호사가 부족해 말기암 환자들이 항암주사를 제때 맞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등 환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 병원 운영이 파행을 겪으면서 파업 전 520여명이던 입원 환자가 100명 남짓으로 줄어들고 외래환자들도 대부분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다. 암센터 측은 비노조원인 사무직 직원들까지 배치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국가 암진료의 메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파업 명분도 약하다. 암센터 노조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1.8% 인상을 요구하며 인상률이 결코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인건비 총액 상승률이 1.8%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정부 지침에 걸린다. 지침을 어기고 노조 요청을 수용하면 기관평가 점수 하락으로 이듬해 인건비가 깎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노조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손해를 봐야 한다. 사측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코레일관광 노조가 요구하는 본사 직접고용 역시 자회사 권한 밖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을 등에 업고 곳곳에서 근로자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통해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귀성객이나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투쟁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근로자 권익 못지않게 국민 이동권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 공적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파업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노조는 파업을 접고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게 옳다. 사측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