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 땜질… 당정 "소상공인 5조 빚 보증"

상품권도 1조원어치 추가 발행

野 "추석 앞두고 예산 퍼주기… 최저임금 등 나쁜정책은 놔둔 채 그 부작용을 세금으로 때우려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당정(黨政) 협의회를 열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업체를 위해 정부가 최대 5조원의 '빚보증'을 서주는 것을 포함한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합의했다. 국가가 발행액의 5~1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상품권도 1조원어치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정책의 중단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었다.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또 예산 퍼주기 정책을 발표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중소 자영업에 치명적인 정책은 고치지 않고 부작용을 예산으로 때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오른쪽에서 둘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 장관,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덕훈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에 2조5000억원으로, 지역 자영업자 전용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올해 2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원으로 늘린다. 이 상품권들은 소비자에게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액면가와 판매가의 차액은 정부가 세금으로 메운다. 이 때문에 일부 상인과 상품권 브로커들 사이에서 '상품권 깡'의 대상이 되면서 세금 낭비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두 상품권을 총 18조원어치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했었는데, 여기서 1조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업체 25만 곳이 대출받을 때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의 한도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올해 100억원 규모로 잡혀 있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올 하반기 2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자영업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온 정부가 뒤늦게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 시급은 내년도 8590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32.8% 인상됐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작년에 2조9700억원, 올해 2조82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 메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세금으로 '땜질'한 것이다.

경제 정책 실패와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부작용을 세금으로 무마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24조1000억원어치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월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해 예산 민원을 접수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건의받은 지역 개발 총사업비만 134조349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순수 국비만 92조1645억원에 달했다. 올해 4월에는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48조원의 세금을 들여 전국에 도서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한다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정부 총지출은 올해 46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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