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되돌릴 수 없는 檢개혁” 강공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법무장관 취임식서 강조 / “검찰 권력, 제도적 통제 장치 없어” / 인사권 행사에 강한 의지도 나타내 / “제 허물과 책임, 안고 가겠다” 밝혀 / 인사 검증 ‘상처’에 향후 행보 제약 / 일각 “아내 구속땐 거취 고려해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논란 끝에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됐지만 만만찮은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차기 대권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인사검증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이 상처를 많이 입어 향후 행보에 제약을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과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약속하며 강공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9일 임명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표정도 굳어 있었다. 하지만 취임사는 달랐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임명식 직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임명이 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특히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인사권’을 통해 검찰에 대한 ‘통제’를 경고한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권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는 뜻”이라며 “청와대는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수사관행과 인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하지만 우려가 앞서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 조직이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 장관처럼 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의 개혁안을 보면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래라저래라’하면 영이 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 장관으로서 거취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마저 검찰에선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장관 본인마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조 장관으로는 추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중간에 개혁이 좌초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조 장관은 한때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4위에 오르고 ‘문재인의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대중적 인기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이 조 장관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조 장관 자체에 반감이 쌓였다는 것이다.

지명 한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을 비롯한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치권에서 조 장관의 ‘뒤끝’을 두고 뒷말이 돈다. 조 장관은 8일 밤 11시3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저를 성원 지지해 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을 비판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자는 인사를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열심히 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이 밝혀질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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