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교육분야 개혁 강력히 추진”

‘학종 손질’ 방향 잡은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대입 개편

대폭 개선안 가속도 붙을 듯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이날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동시에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재차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소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던 교육부도 개편안 확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내년 이후로 미뤄뒀던 특목고·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폐지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9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히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을 언급하며 ‘특히’ ‘강력히’ 등 강조어를 두 차례나 반복한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 이미 “대입제도 전반 개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종 개편부터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전면 개편 지시에 못 미치는 소폭 개편” 등의 비판과 함께 교육 현장 의견을 경청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교육부에 현재 검토안보다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을 특정해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교육부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라는 요구를 일축하며 “2020년 이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교서열화 문제를 콕 집어 언급함에 따라 교육부도 당장 이를 시행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등 기회의 공정을 뒷받침할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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