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정권, 조국 놓아야 산다"

대통령이 민심에 도전장을 내놓은 것

주권자에 대한 선전포고

법치주의 사망시킨 사건

배우자기 기소됐는데 임명, 상식적인가?

정의 , 공정 가치 위반해, 불법도 발견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안할수 없어

의회투쟁, 장외 투쟁 병행해 나갈 것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조국 법무장관 임명,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갈지. 먼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나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임명 어떻게 평가하세요?

◆ 나경원> 저는 이건 주권자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계신데 이 민심을 부정하고 정말 민주주의를 역행하며 법치주의를 사망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대통령은 본인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의혹 때문에 낙마시킨다면 그게 나쁜 선례다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 논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나경원>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장관 임명은 일단은 도덕성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마치 유죄 선고 받지 않았으니까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도덕성 부분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일련의 압수수색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보여 지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뭐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장관이 유무죄를 따지는 정도의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과 달리 이렇게 다를까. 다르고 본인의 말했던 거하고 다른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많은 사항들이 스스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거스르고 심지어 범법사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조국 사모펀드라고 했던, 저희가 조국 펀드라고 했던 운용사 대표, 투자사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런 혐의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다 떠나서 아니, 배우자가 기소됐는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 정관용> 언급하셨듯이. . .

◆ 나경원> 과연 검찰이 그럼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의 일반 상식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듭 언급하셨듯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임명을 한 진짜 속내, 이유는 뭐라고 추정하세요?

◆ 나경원> 결국은 이것이 정권의 운명과 관련된다. 밀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놓아야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정권이 살기 위해서도 놨어야 한다?

◆ 나경원>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아까 검찰 수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여권 쪽 시각을 떠나서라도 검찰 수사가 과거 어떤 수사보다도 조금 이례적이라는 평가는 나옵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 나경원> 검찰 수사가 왜 시작됐을까요. 압수수색 영장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압수수색.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 이러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 정관용> 아니, 아니. 그 점이 아니고 그렇게 대규모 영장청구부터가 시점상으로도 청문회 이전에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생각해 보세요. 다른 후보도 아니고. 그 가족이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법무 장관이기 때문에.

◆ 나경원> 오죽했으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저희는 이미 정말 한 달여 동안 여러 가지 의혹과 이런 걸 봤는데요.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 공정 이러한 부분의 가치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불법적인 사실이 많이 발견됐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나경원> 어제 주광덕 의원이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하신 결국 서울대에서 인턴 경력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좀 심하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나경원> 이거는 아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에 대통령께서 도전장을 내놓으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대처방안은 결정하셨나요? 해임건의안 그다음 국정조사, 특검 얘기들이 나오던데.

◆ 나경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죠.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이건 국정조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은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까지도 연결이 되었고요. 또 각종 관급공사 수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안 할 수 없고요. 또 특검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것은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표가 너무 적습니다, 의석 수가 적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민심과 함께 함께하겠습니다.

◇ 정관용> 정기국회 보이콧, 의원직 총사퇴 이런 것도 거론이 되던데요.

◆ 나경원> 많은 오늘 의총을 저희가 3시간 넘게 했습니다. 많은 토의를 했는데 결국 우리는 원내 정당입니다. 따라서 의회를 버리지 않고 의회에서 투쟁을 하겠다. 물론 장외투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투쟁도 함께해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의원직 총사퇴와 정기국회 보이콧은 없다 이거네요?

◆ 나경원> 정기국회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 정관용> 국조나 특검 요구, 해임건의안 등등의 시점도 조금 더 있어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 나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나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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