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술·체육 병역특례 ‘현행 틀 유지’ 가닥

TF, 이르면 이달 개선책

이공계 일부 축소 가능성

연예인 등 확대는 국회 몫

정부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현행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 병역특례제도는 그동안 편입기준을 놓고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돼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8일 “큰 방향은 정리가 됐고, 약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TF는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병역특례TF 논의 결과,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국민적 사기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종합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병역법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확대 방안은 국회 논의사항이어서 TF에선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행 병역특례 규정을 놓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순수예술 성적만 고려해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선수들이나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연간 2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대상도 제한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병역특례TF는 전문연구요원 수를 상당 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과학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인원 ‘일부 축소’ 방안이 나올 경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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