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페북서 "사건 실체 모르지만…검찰이 정치 좌지우지해선 안 돼"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에 "파국이다, 정치검찰" 글 올렸다 삭제
새로 올린 글에선 "사건 실체 전혀 모르지만 이례적 수사"
‘과거사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도 "검찰 정치개입 노골적"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서지현 (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 페이스북 캡쳐

서 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 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 검찰"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는 해시태그(#)도 첨부했다. 서 검사는 "나는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유례 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6일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후 이 글을 놓고 논란이 일자 서 검사는 기존 글을 삭제하고 새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새 게시물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저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아는 건 극히 이례적 수사라는 것,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해선 안된다는 것, 그뿐"이라고 했다. 이어 해시태그(#)로 ‘다음은 영장인가’라는 글도 남겼다.

서지현 검사가 새로 작성한 글. / 페이스북 캡쳐

일부 네티즌은 서 검사의 글에 "사건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글 쓰는 자체가 정치적 아닌가" "올바른 수사하면 정치 검사인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서 검사는 지난해 초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서 검사는 지난 5월엔 이 사건과 관련, 당시 현직 검찰간부 3명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 연합뉴스

임은정 (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검찰공화국’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글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임 검사는 2015년 성폭력 사건 고발 사건을 거론하며 "그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하여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긴 한데, 노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사건 배당과 투입 인력으로 장난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긴 하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다’ 싶다"고 했다. 또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 ‘검찰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후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임 검사는 소셜미디어와 언론 등을 통해 검찰 내부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임 검사는 지난해 5월엔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켰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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