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정보 따른 어려움에 직면” 미국, 한반도 조기경보 체계 대폭 수정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운데)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군 고위 정보 당국자들이 최근 한반도 지역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 운영에서 ‘정보 과잉’에 따른 어려움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조기 전쟁경보 체계도 크게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가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프랭크 휘트워스 미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해군 소장)은 “2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 과잉’으로 입수한 정보에 대한 ‘평가 누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6일 전했다.

휘트워스 국장은 이는 대비태세와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2개 이상의 조기경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 변수로 인해 합동 정보작전의 신속성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국방전략의 핵심이라 말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관련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듯 브루스 벡톨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것도 ‘기회비용’에 대한 이런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미, 한일 간 양자 정보공유 체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정보 획득 수준에 큰 변화가 없지만, 시간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은 이미 정보 과잉을 겪고 있는 미국 정보당국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제프리 크루즈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공군 중장)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72시간 전 조기경보 체제는 다양한 부서 인력이 정확성을 갖고 추적하는 공동 작업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북한 내부 안정성에 대한 경보까지도 생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크루즈 국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최근 열린 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모든 내용을 전부 제공하기는 어려운 만큼 어떤 종류의 경보를 원하는지 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개 종류의 경보 우선순위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기존 조기경보 체계의 전면적 수정이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