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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지소미아 종료 기뻐할 나라? 정경두 “북·중·러 박수칠 것”에, 이 총리 “함부로…잘못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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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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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북한이나 중국·러시악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제일 기뻐하고 박수칠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로 제일 기뻐하고 박수칠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질책했다. 이 총리는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성원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정 장관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끼리도 일치된 입장을 보이지 못할 정도로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이 혼란스러운 결정 과정을 거친 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 장관은 “지소미아에 따른 한일 간 정보교류는 어떠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일본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갖는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측면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후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김석기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정보공유 체계에 대해 이상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함께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축배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건배할 때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며 “먼저 ‘같이 갑시다’라고 선창하면, ‘We go together’라고 후창해 저희 모두가 진정으로 이곳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방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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