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최우선" 반복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총리관저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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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 조치를 동시에 철회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징용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는 일본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총리 측은 이에 대해 “제안한 바 없다”며 즉각 부인했다.
3일 NHK 방송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2일 한국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고 귀국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도쿄(東京) 하네다(羽田)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세트로서 동시에 원상복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3박 4일간 한국을 방문한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만났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가와무라 간사장과 비공개로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현안을 2시간가량 논의했다. 교도는 “두 사람은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날 귀국해 아베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만나 방한 결과를 보고했다. NHK에 따르면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 총리가 지소미아가 만료되는 11월 전에는 해결책을 찾아냈으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징용 문제를 둘러싼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 한 마디가 전부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동시 원상복귀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상황(국제법 위반 상황)이 발생했고, 한국 측이 먼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일본 측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총리의 제안에 대해서도 “수출 관리 강화 문제와 지소미아 결정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총리실은 이 같은 일본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이 총리는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일본 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 내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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