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북면신도시 고교 이전 재배치 공론화 방식 확정

공론조사형＋합의회의형 융합 모델 적용하기로

경남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창원 북면신도시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한 공론화 방식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 공론화추진단은 해당 의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공론조사형과 합의회의형을 합친 융합형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숙의형 여론조사로도 불리는 공론조사형은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도입된 바 있다.

국내에서 이뤄진 공론화 대다수가 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조사 방법과 표본 추출 등을 논의해 전문기관에 맡겨 진행하는 등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합의회의형은 소규모 숙의단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추진단은 두 가지 형태를 융합한 모델을 도입해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사전 조사와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300명 규모의 원탁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 따른 결론과 정보들을 30명 이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숙의단에게 넘겨 숙의 결과를 도출한다.

추진단에서는 숙의단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 권고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권고안 제출까지는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주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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