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지소미아 폐기와 한반도 안보' 토론회 개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에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미래안보포럼’과 공동으로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일 군사협조 관계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는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교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박사,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 연구실장 등이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우리 군의 레이더 탐지거리 밖이어서 일본에게 기술 정보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홍 실장은 "지소미아 폐기로 인해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 다만 한·일 관계 못지 않게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소미아는 폐기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되레 방위비분담금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한·미동맹 불신, 한·일 관계 파탄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차 박사는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2000년대 한·미·일간의 안보협력관계 강화를 지향해 온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일본은 지소미아 파기 국면을 이용해 국제여론이나 미국의 입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일본은 한반도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였지만 지금 동북아에서 한국과 함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일본을 배제한 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의 대북 억지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방안 마련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같이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는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우방국과의 안보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부의 묵묵부답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입법 및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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