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겔 美외교위장 "文 지소미아 결정 깊은 우려···무책임하다"

[美 의회도 행정부에 이어 비판 성명]

"북 탄도미사일 도발에 지역 안보 해쳐"

맥스웰 "美 50억 달러 전부 요구할 것"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AP=연합뉴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게 추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한 데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전체 안보 협력을 방해하는 결정을 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미 의회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낸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들 사이의 지역 안보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기여하고, 어렵게 추진했으며, 중요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데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협정 탈퇴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특히 문제"라며 "이는 서울과 도쿄가 오랜 역사 문제를 분리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안보 협력을 저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엥겔 위원장은 이어 "나는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대단히 존경하며, 지역 안보구조에 본질적인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며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할 때 서울의 결정은 지역 안보를 해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우리의 동맹국들이 계속 공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양국 지도자가 이견을 해소하고 경제안보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마이클 매콜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앞서 22일 트위터로 “한국의 지소미아 탈퇴 결정으로 한일 정보교류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데 실망스럽다"며 “북한이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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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 "김정은은 오늘은 기쁜 날이라며 샴페인 터뜨릴 것"

모건 오르태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소미아 종료가 미군의 위협을 증가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한 뒤 워싱턴의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2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은 '완전한 돈 낭비' 발언과 더불어 김정은이 오늘은 기쁜 날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중요한 건 각국 정보 차이를 보완하고, 정보 판단을 정확히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 징후·경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공유 축소는 지역 미군뿐 아니라 3국 군대 모두를 훨씬 큰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주일미군에서 동시에 복무한 특수전 부대 대령 출신이다.

그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가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없다"며 "미국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TISA는 정보공유를 느리게 하고, 한·일 양국이 반목하는 상황에선 서로 상대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보다 정치적 지지기반을 앞세운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취약한 입장에 처했다"며 "미 국무부 협상팀이 '한국이 방위에 전념하지 않는다'며 볼턴 대사가 제시한 대로 50억 달러 전액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적 배임 행위를 계속한다면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심지어 철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원로 외교관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도 본지에 "미국은 현재 한·일 분쟁의 기원이 무엇이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정적 문제라는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양국은 당장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인혼 전 차관보 역시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정보 공유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the most efficient way)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두 동맹국 정부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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