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서 韓日 양자회의…“일본 수출규제 철회돼야” 강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정부가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요시다 야스히코 일본 외무성 심의관 등 4명이 자리했다.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오른쪽 두 번째).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여 실장은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며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 측이 RCEP를 계기로 일본 측에 직접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된 제27차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양자 회의를 갖고, 일본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에서는 양자 회의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개막식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역내경제 통합을 지향하는 RCEP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여 실장은 이 외에도, 한국 역시 연내 RCEP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타결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RCEP 차원에서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 회의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외에도 경제산업성·재무성·농무성 등에서 모두 심의관급 인사가 회의에 자리했다. 한편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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