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백색국가 제외 D-2]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 우려…韓, 日의 부당성 국제 여론전 총력

근거 갖춰 세칙 바꿔야 하고 ‘보복’ 인상도 부담…“日 당분간 관망” 전망

“日수출규제 RCEP 기본정신에도 위배…즉시 철회해야”재촉구

여한구(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일본대표단 일원인 경제산업성 부국장(왼쪽)이 여 실장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을 단행할 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오는 28일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시행하면서 규제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사태를 추가로 악화시키기는 내부 필요 절차와 국내외 여론 악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여론전과 함께 일본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들어가 개별품목를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백색국가 제외 법령에 관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을 개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이어 또다시 시행세칙을 고쳐야 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민수용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업자가 군수 전용 의심이 있다고 미리 신고하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당한 근거를 갖고 통보해야 한다. 이런 사전 절차가 필요한 데다 앞서 3대 소재 품목을 수출 규제했을 당시 ‘신뢰 부족’ 등의 불분명한 근거를 댔는데 이번에도 의견수렴 없이 그렇게 하기는 일본 정부에도 절차상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제도 시행과 함께 곧바로 추가 규제품목 발표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론상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물자 민수용품에 대해서 목재와 농수축물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을 개별허가(심사 최장 90일 소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28일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이후 언제든지 또 다른 조치로 한국을 괴롭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뒤이어 추가 규제를 발표하는 것은 감정적대응이자 명백한 보복조치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을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4∼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을 감안할 때 28일 추가 규제 발표는 다소 무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에 대한 국제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24~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지만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한 셈이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가진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여전히 한일간의 대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일본 경산성과 과장급 이메일을 소통 창구로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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