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이어 독도 훈련까지…日 "도저히 수용못해, 극히 유감"

◆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 ◆

25일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 등 해군 함정들이 독도 앞을 항해하고 있다. 해군은 이날부터 이틀간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훈련에 돌입했다. [사진 제공 = 해군]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독도 방어 훈련에 전격 돌입하자 일본이 중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해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또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이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이날 오전 한국 해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시작하자 속보로 전하며 명칭이 '독도 방어 훈련'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뀌고 규모가 예년보다 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냉정한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더 숙고해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의 (북한과의) 평화적 노력은 평가할 수 있지만 희망과 현실을 혼동해선 안 된다"며 "남북 간, 미·북 간 정상회담이 실현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소미아 파기는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냉정함이 결여된 판단"이라고 총평하며 "동북아 정세에 역행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어부지리를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계에서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차기 총리 주자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다음날인 지난 23일 본인 블로그에 독일이 전후에 반성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베 신조 정권을 비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뉘른베르크 재판과 별개로 전쟁 책임을 스스로 밝힌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한일 대립 원점에 일본 식민 지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이 실마리가 된 한일 간 대립이 최악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그 원점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 빨리 우애 정신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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