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어부지리”…日 주요신문, '지소미아 파기' 결정 비판

한일 양국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체결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왼쪽)가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국방부]

일본 주요 신문이 한국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제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아사히 신문은 24일 한국 정부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겠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결국 국익을 해칠 것이라며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일 결속이 중요하다며 양국은 지금까지 지소미아가 쌍방에 이익이라는 점을 인정해 왔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징용 배상 문제에 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올 11월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양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정부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흔들어 놓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협정 종료로 한국은 일본 측 데이터를 직접 얻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한국군이 억지력을 스스로 낮추는 조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결국 북한과 중국에 이익을 안겨 미국 중심의 동맹 기능이 약화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 신문는 사설을 통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동북아 안보에 우려를 표하며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정세에 역행하고 북한·중국·러시아에 어부지리를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역 정세를 냉정하고 분석해 지소미아의 의미를 재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베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도쿄신문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현명 선택이라 평가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냉정함을 되찾아 원점에서 징용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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