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일 안보 3각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달부터 개시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국의 '안보청구서' 액수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미국측이 우리의 종료 결정에 대해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망감을 내비친 만큼 미국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 방위비 분담금 요청 액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논평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소미아가 군사적 실효성을 넘어 한미일 군사동맹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9월 중순께 시작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협상 시작 전부터 한 수 밀리는 상황에 처했다.
앞서 한미는 10차 SMA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했다.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올 연말까지 11차 SMA를 체결해야 한다.
지난 7월 존 볼턴 보좌관 방한시에도 약 50억달러(약 6조5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이번에 기존 협상과는 다르게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주둔비와 방위비용 등을 총액으로 합산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내달 11차 방위비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번 말했듯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을 견제하는 건 (미국의 동맹국 차원에서)한·일이 알아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야 미국이 책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간 군사동맹 고리가 끊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상황과 연계해 한국에 많은 비용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에게는 한국이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오판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과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하나의 원인, 결과로 연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걸 우리가 안들어준 셈이니 미국도 협상에서 우리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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