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코 경산상 "수출규제 정책, 엄숙히 실행"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의 원인이 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이유로 거론한 수출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선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탄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이 공포 후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면 식품과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 가량 걸릴 수 있는 건 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코 경산상의 발언은 지소미아의 종료 이유로 한국 정부가 지목한 2탄 조치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코 경산상은 또 한국 정부가 일본 국내의 '행정 절차적 조치'와 차원이 다른 문제인 지소미아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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