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파장] 한일 경제전쟁 ‘지소미아’로 비화…양국 모두 피해자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게임…불확실성 심화

日, 백색명단제외 이어 추가 규제 가능성

한국도 ‘도쿄 올림픽’ 방사능 우려 제기

불매운동 영향 日 일부 산업·지역경제 타격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키로 하면서 경제는 더욱 혼탁한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게 됐다.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 분야로 전이된 이어, 이제 군사·안보 분야로 확대되면서 벼랑끝 대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28일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추가 수출규제 등 경제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초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당분간 양국의 ‘치킨 게임’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자체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1차 경제보복 조치에 이어, 이달 7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달 28일에는 이 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차례 ‘찔끔’ 허가했으나, 다른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HF)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아직 단 한건의 수출도 허가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다 이달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구체적인 수출규제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품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규제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우리 산업·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굴복을 강요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 생산 감축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산업활동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일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당분간 태도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이 개정안은 다음달 초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의 수출규제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석탄재와 폐기물, 각종 가공식재료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출 계획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지와 식품의 방사능 안전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한치 양보없는 강경대치로 양국 경제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

우리경제는 미중 무역·환율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반도체 업황 둔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일본과의 전면적 경제전쟁으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로 인해 올해 2% 성장이 어려움은 물론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은 급격히 확산된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부분적이나마 일부 산업과 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의류 소매체인 유니클로는 일부 점포를 철수키로 했고, 우리 관광객에 크게 의존했던 일본 남부 지역경제는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 전면전으로 한일 양국은 서로 상처를 내며 인내력을 시험하는 ‘치킨 게임’을 지속하면서 상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대립이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만큼 일정 시점이 되면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지만, 출구까지는 아직 멀어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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