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와야·요시히데 "지소미아 韓日안보 협력에 기여"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6월1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오는 24일 연장 시한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연장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日 이와야 방위상 ”지소미아 韓美日 안보연대 기여” 요시히데 관방장관 ”韓日안보 협력 중요”

22일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보도한 바에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비상체(발사체)를 발사한 사안이 있었지만, 한국 측과는 지소미아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측이 보다 폭넓은 정보에 기초해 안보상의 정세 분석과 사태 대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양측에 있어 이 틀은 유익하며 나아가서는 한미일의 연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앞서도 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방일 당시 “한미일 3개국의 안보 연대의 중요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에스퍼 장관도 한국 측과 한미일 연대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일 안보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또한 같은 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간 안보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을 토대로 협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靑 NSC 상임위 주재 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 오늘(22일) 결정

청와대는 이날 오후 열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24일 연장 마감 기한이 있는 지소미아에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이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급 군사기밀을 제외한 군사 정보를 양국 간 공유하는 협정인 지소미아의 유효 기한은 1년 이며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에 NSC 상임위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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