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분수령의 날…지소미아-독도훈련·방위비분담금 어디로?

-21일 베이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열려

-지소미아, 백색국가 배제 등 현안 산적

-美와는 20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논의

-21일 한미 북핵협상 대표 협의도 열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0일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독도방어훈련 문제로, 미국과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한미 고위관료가 방위비분담금 관련 의견차를 보인 가운데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같은 날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등 한미일 공조체계의 분수령을 맞았다.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년 단위로 양측의 파기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지소미아 연장 마감시한이 24일로 다가왔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28일 발효될 예정인 상황에서 우리 군은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을 예정하고 있어 한일 간 경제 갈등이 군사 문제로까지 비화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예정된 육해공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기항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날 사관생도 순항훈련과 관련해 “현재의 기항지를 포함해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계획을 수립 중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예정된 기항지인 일본을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 중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일본이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경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참여하는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지켜보며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전날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서울 모처에서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와 만나 내년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관련 미국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츠 대표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 총액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이지만, 미국은 내년 6배 수준인 약 6조원(50억달러)을 부담하라고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장 대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2013년 제9차 SMA 협상에서 한국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9200억원, 9320억원, 9441억원, 9507억원, 9602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열린 제10차 SMA에서는 2019년 1년분으로 전년대비 8.9% 인상된 1조389억원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매년 100억원 가량 인상하다가 올해 800억원을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5조원를 더 내라는 것이다.

한미는 이날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 수석대표 협의도 갖는다. 전날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 북미 협상을 재개하자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힌 터라 북미 간 물밑접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날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협상 조기 재개 방안 및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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