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슈퍼예산]日 경제도발 대응 R＆D 예산, 내년 22조 넘어설 듯

정부, 소재부품장비·전문인력 육성 총력

내년 이후 특별회계·기금 2조 이상 투입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해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삼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脫)일본’을 위해 관련 예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도 R&D 분야 예산 증가 계획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기 국산화와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만들 예정이다.

19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 규모가 2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0년도 R&D 분야 예산을 21조4370억원 편성한다는 중기 계획을 세워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1000억원, 2017년 19조5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 올해 20조5000억원이다.

올해는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올해 관련 부처의 R&D 분야 예산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액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도 “R&D 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늘릴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전체 R&D 예산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R&D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R&D 예산이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또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내역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운용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것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 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이 담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R&D 분야 예산을 연평균 5.2% 늘려 2022년 R&D 예산이 24조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정부가 올해 향후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 제출하면서 일본 대응 예산을 반영하면, R&D 분야 투자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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