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해결 '난망'…잦은 시장발작-미 추가 금리인하 대비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등 중국의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간 입장 차이가 커 단기간내에 분쟁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미중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제금융센터의 '미중 무역분쟁 경과,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추가 관세부과로 시작된 무역분쟁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중국 첨단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거쳐 환율갈등으로 격화하고 개도국 지위 철회 촉구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무역통계를 기준 미국은 대중 수입 54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 중국은 대미 수입 1200억달러 가운데 1100억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무역전쟁이 격화했다.

미국은 특히 미 정부 기관의 중국 기업제품 조달 금지와 미국 기업들의 대중 첨단기업 수출제한 등 중국 첨단기업들에 대해 한 규제를 강화했고, 이달에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용인했고, 미국은 다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해외 IB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일부 연기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등 중 기술기업 규제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 단기간내 분쟁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골드만삭스와 씨티 등은 미무역대표부(USTR)의 세부계획 발표를 감안할 때 일부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달 무역협상이 재개될지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씨티는 특히 일부 제품들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연기는 협상의 진전을 시사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들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모건스탠리 등은 무역 규모의 축소와 기업투자 위축, 금융여건 악화, 공급망 교란 등으로 세계경제의 '침체(recess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IB들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치가 확대되고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의 확산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추가 금리인하 전망치를 종전 25bp(1bp=0.01%포인트)에서 50bp로, UBS가 25bp에서 75bp로 확대하는 등 11개 IB 중 6개가 내년말까지의 추가 금리인하 폭을 50bp 이상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IB들은 비관적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고, 연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예상한 기관은 전무한 상태다.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빈번한 충돌 및 긴장고조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분 연기로 협상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기술기업 규제 등 미래 경제의 헤게모니와 직결된 사안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1월 중순의 자동차 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미·EU 및 미·일 무역분쟁도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이 무역분쟁 리스크를 상당부분 반영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추후 이벤트 발생시마다 '시장발작(trade tantrum)'이 빈번히 재연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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