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주택 부담’ 조국, 민정수석 때 부산 아파트 친동생 측에 매매

보수 야당 “위장 매매 의심”

조 후보자 측 “빨리 처분하기 위해…문제 없다”

“거래 내역 등 정상거래 입증 자료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배우자 소유의 부산 지역 아파트 1채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 보유가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와 맞지 않다는 부담 때문에 처분했다는 게 조 후보자 측 해명이다. 하지만 야당은 친족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 ‘위장 매매’가 의심된다며 매매 경위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본보가 확인한 조 후보자 관련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1채를 조모(51)씨에게 3억 9,000만원에 매매했다. 당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이다. 이 무렵은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석 달 전 발표돼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를 둘러싼 세간의 비판이 높았던 때다.

해당 아파트는 정 교수가 1998년 12월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하고 2003년 1월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뒤 약 15년간 소유해 왔던 부동산이다. 조 후보자 부부는 이 아파트와 서울 방배동 삼익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였다. 부부는 이 외에도 배우자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연립주택 전세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강원도 강릉시 임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대지, 장녀 명의의 경남 양산시 오피스텔 전세권을 갖고 있다.

확인 결과, 부산 아파트를 넘겨 받은 조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52)의 배우자였다. 해당 아파트 거래 당시에는 조 후보자 동생과는 법률상 이혼 상태였지만, 조 후보자 집안과 계속 교류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부산 해운대구 연립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 빌라에 전세권이 있는 정 교수가 올해 7월 28일 조 후보자의 제수인 조씨와 계약금 및 보증금 1,600만원에 40만원의 월세 계약을 맺은 내역도 확인된다. 남동생 부부가 운영한 부동산건설 관련 업체 C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로 기재된 남동생 주소지가 경남선경아파트로 돼있고, 매매 이전인 2011년 5월부터 주소로 등재돼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위장 매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재산 관련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청와대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처분한 것이며, 제수에게 매매한 이유는 빨리 팔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일각에서 의심하는 위장 매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는 조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다. 7명 중 4명이 집을 두 채씩 소유했으며, 평균 재산은 약 38억원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포함 총 106억 4,700여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139.74㎡) 두 채를 소유하며, 각각을 부부 공동명의로 했다. 경기 부천시 소재 50억원 상당의 공장 건물과 부지, 서울 마포 동교동 상가도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경기 과천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매입한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며 “재산증식을 위해 특혜를 이용한 전형적인 ‘관테크’”라고 비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목동 아파트와 대전 유성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인사청문회는 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열게 돼 있어 8월 말이나 9월 초 열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