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정원 감축’ 지표 배점 높인다

교육부, 강사 관련 지표도

교육부가 대학 자율로 입학정원을 줄이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학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안착을 위해 강사 관련 기존 지표의 배점을 높이고, 강사의 총 강좌 수 등 새 평가지표도 반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각 대학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인구구조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학이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3년 단위로 평가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15년, 2018년 평가에서 대학별 평가 등급에 재정 지원을 연계하면서 정원 감축을 권고해 최근 5년간 약 5만명의 대학 정원을 줄였다. 대학들이 현행 총 입학정원(49만7000명)을 유지할 경우 2024년엔 12만명이 넘는 입학생 부족이 예상되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감축에 대학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자 평가지표를 강화해 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평가에선 기존 75점 만점 중 10점(13.3%)이 배정됐던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의 배점이 100점 만점 중 20점(20%)으로 대폭 확대된다.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평가 참여 여부도 대학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은 정원 감축 압박을 받지 않는 대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입시·학사·재무 등 부문에서 비리가 적발된 대학들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돼 평가 참여가 아예 제한된다.

강사법 정착을 위해 평가에서 기존 강사와 관련된 지표(강사 보수수준) 배점이 높아진다. 강사 해고에 따른 폐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대학의 총 강좌 수,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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