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정부 제도 개선 ‘헛바퀴’ 가입자·사업자 이탈 ‘생존 위기’

9개월째 허송…“전담반 활동 연장”

5G 도매 요청엔 통신사 “시기상조”

업계 “활성화 정책 불확실해 답답”

정부가 지난해 말 ‘알뜰폰 중장기 로드맵 전담반’을 출범시켰지만 9개월째 뾰족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 그사이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 3사의 저가요금제 출시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심을 뺏기면서 가입자 유치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계와 통신 3사, 알뜰폰 업체 등에 소속된 12명의 인사로 꾸린 알뜰폰 전담반은 지난달 4일 5차 회의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

당시 알뜰폰 업체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면 좋은데 전담반 회의에 나올수록 답답하기만 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에 도움이 될 정책을 잘 준비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이와 관련 ‘5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기정통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다음 회의)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몇몇 쟁점을 놓고 전담반 활동을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돌파구를 찾으려고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 3사에 5G 서비스의 도매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통신사들은 “5G 설비기반이 전국망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알뜰폰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알뜰폰 사업은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해 서비스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상용화로 이동통신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알뜰폰 업체들에는 ‘그림의 떡’이다.

2011년부터 정부의 ‘반값 통신비’ 정책을 등에 업고 통신 3사보다 30∼40%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려왔던 알뜰폰 사업이 생존 위기에 맞닥뜨렸다. 알뜰폰 가입자 이탈은 작년 5월부터 1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7월 알뜰폰 번호이동(유입-이탈) 가입자는 2만9117명 순감했다. 사업자 이탈도 가속화 추세다. 2017년 11월 홈플러스, 2018년 4월 이마트가 알뜰폰 사업에서 발을 뺐다. 지난해 12월 알뜰폰 전담반을 출범시킨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소집했다. 통신업계는 39개 알뜰폰 업체와 809만여명 가입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업황 악화를 방관하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지원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계륵’ 같은 존재로 알뜰폰을 본다고 평가한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할 뿐 언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불확실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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