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도 예산에 소재부품 관련 2조원 이상 반영"(종합)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일반법 전환 조속 추진"

"日수출규제에 기업 피해 접수 아직 크게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를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장관으로서 말씀드리면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오는 9월3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어떻게 보면 후반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이 한시법인데 이 법을 일반법으로 만드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직 국회와 얘기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국회와 협조해 관련법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관정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외교적 해결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단기적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치밀하게 대응하자는 지적의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단,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피해가 접수된 것은 아직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대비해 정부가 구체적이고 촘촘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관광 및 식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고하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은 정치권이, 경제계 투자는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소재부품 관련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의한 밸류체인의 새로운 정착,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금융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민관정이 각자 주어진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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