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D램 수출 규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4일 국산 D램의 대일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전날 “국산 D램이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중 하나라는 해석은 틀린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국산 D램의 일본 수출에 대한 ‘캐치 올’ 방식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은 반도체 같은 비(非) 전략물자라도 무기 전용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이는 전날 D램 공급 중단 검토 보도를 정면 반박한 청와대와 상반되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두고 ‘한국 정부가 D램의 대일(對日)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앞서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D램이 경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라며 “예를 들자면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될 경우 세계에서 2억 3천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카드가 옵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상응조치로 D램 공급 중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의 발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D램 (공급중단)을 상응조치로 해석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D램을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역시 틀린 얘기”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김 차장의 발언은 만약 (한국이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 부품을 공급받는 데 차질이 생긴다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전세계 공급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카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 정부가 D램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D램은 소니나 닌텐도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실행에 옮기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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