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시민사회 배제한 시민공원 검토회의 '비판'

"재개발 일변도 정책 회귀수순 밟는 것 아닌지 우려"

부산시민공원 전경 ©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박기범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15일과 16일 예정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사업에 관한 ‘민관 공동 건축설계 검토회의’에 시민사회가 배제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재개발 일변도 정책으로의 회귀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 지, 조합원을 앞세워 토건개발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하려는 졸속행정의 표본이 되지는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부산시장 취임 후 강조한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는 높이, 용적률,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이라며 “그러나 재개발조합이 제출한 수정계획안에는 용적률 감소나 공원 일조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은 높이와 용적률 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 부산시의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의 공공성 편향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원 이용의 당사자인 시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된 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조합원만의 협의로 결정되고 집행된다면 도시계획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개발사업자들의 이윤 충족의 과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부산시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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