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두 번째 머리 맞댄 ‘민‧관‧정’…“대책마련 시급” 공감

홍남기 부총리 “정부 지원 지속‧안정적 이뤄지도록 제도화 할 것”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협의회 두 번째 회의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됐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근로시간과 규제 유연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경제계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등 일부 방안에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핵심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회의에 자리했다.

경제계에서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순황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노동계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과 관련 '정부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피해가 발생할 시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전담논의기구(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단체에게 홍 부총리는 '경제계가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독려해줄 막중한 역할이 있다. 대기업은 과감히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대,중소기업 간 획기적인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노동계에 대해서도 그는 '노동계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 지평을 넓혀줘 감사하다. 노동계도 다가오는 파고를 함께 넘기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와 노동계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세부적인 대책에서는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현장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 그러나 R&D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곧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한일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경제협력이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정치‧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경식 경총 회장도 '연구개발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기술을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없고 생산성‧효율성‧가격에 기반한 국제적 분업 원리에서 볼 때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편 상호 간 산업협력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정부 대응이 노동기본권 훼손과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 사회는 더 큰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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