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문…"5년 단임정권, 국가 체제 바꾸려다 대위기 직면"
"문재인 대통령, 정책 대전환 한다면 정치적 고려없이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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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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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한 황 대표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대표는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고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면서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면서 “이를 이뤄가는 방법은 공정한 법치, 포용과 통합, 품격과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 대한민국 대전환 5가지 방향 제시…“반시장·반기업 정책 바로잡을 것”
황 대표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향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등이다.
황 대표는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면서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황 대표는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산업”이라면서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탈원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AI(인공지능),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겠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R&D(연구·개발)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며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황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고 단언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돼서는 안된다”며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헌법가치 동의하는 자유 우파 모두 합쳐야…총선 이기려면 어떤 십자가라도 짊어질 것”
황 대표는 담화문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 우파 통합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법치”라면서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자유 우파는 모두 합쳐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문호는 항상 열려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헌법 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 일각에서 황 대표가 험지출마나 비례대표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비례대표로 갈거냐 말거냐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황 대표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다양한 길들이 열려있을 것”이라면서 “총선에 이기고 당원이 바라는 일이라면 어떤 십자가라도 지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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