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가보훈처 상대 손혜원 부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접수

자유한국당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의원 부친 故 손용우 씨의 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14일 접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12일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손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접수기록,접수신청자,처리경과 ▲남로당 활동으로 포상명단 제외 현황(개인정보 제외) ▲2018년 8.15광복절 전후 국가유공자 관련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7월 25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정보부존재', '공개 등의 이유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거나, '남로당 활동'등에 대한 분류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부부처가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한 협조는커녕 온갖 핑계로 의혹 덮기에만 몰두한다'며 '남로당 활동으로 독립유공자가 안 된 사례는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이름만 마스킹한 형태로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 단순히 해당 자료 공개를 거부하려는 핑계로 정보부존재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실무자 혼자 한 일이라며 전 보훈예우국장만 불구속 기소했다'며 '전후사정으로 볼 때 손 의원이 피우진 처장에게 청탁하고 피처장의 지시로 손 의원 부친을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거부가 위법임을 밝히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 부친(故 손용우 씨)은 해방 직후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및 간첩 등 사회주의 활동 등의 이력으로 6차례의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2018년 8.15광복절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2월 손 의원이 국가보훈처 처장과 담당국장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부친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논란이 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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