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공에 중·일 관제 모순…"안전대책 추가강구"
"중국과 기술협의 예정…일본은 별도 의견제시 없어"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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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항공운항 위험이 높아진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확보를 위해 중국, 일본의 관제권 조정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1983년에 협약을 체결해 우리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중국, 일본이 관제하게 됐다.
문제는 이 구역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하고 있고, 중국-일본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간 178대, 한국-동남아간 352대로 하루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선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지난 1년간 항공기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 기존항로를 비껴 비행하는 등 비정상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혼잡시간대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및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시 추가 관제석 운영 등 해당구역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를 이달 중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항공회랑의 정상화, 우선적으로 항공회랑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의 신설 등 안전확보 방안을 ICAO 및 당사국들과 협의 중이다. 다만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6년 전 협약을 수정하기 위해 중국과는 조만간 북경에서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아직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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