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7년](2)학생들, 조희연 서울교육감 만나 “인권조례 위반 학교 처벌을”

진보동아리연합, 실태조사 발표…“학생 70%가 인권조례 안 지켜져 불만”

전국중고등학생 진보동아리총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jeongk@kyunghyang.com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조사에 나선 학생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조례를 위반한 학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중고생진동)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지난 7월14일~8월3일 서울시내 432개 중·고교, 1742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인권조례를 모른다는 응답이 69.9%(1218명),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70.3%(1224명)에 달했다.

이들은 “많은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폭력과 인권침해가 만연한데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잘 보장돼 교권이 무너진다는 여론이 있어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며 “아직도 교문 안은 학생에게 공포의 공간이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 교육감을 만나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위반 제보가 나온 학교를 조사·처벌할 것, 인권침해를 저지른 학교장과 교사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교내 학생인권교육 강화 등 조례를 학생들에게 알릴 방안을 강구할 것, 학생단체와의 상시 대화가 가능한 창구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실태조사를 주도한 태릉고 2학년 유지선양(17)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쉬쉬하며 넘어가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저항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한국 사회는 진보가 없는 정체된 세상이 된다”고 했다.

최준호 중고생진동 대표(21)는 “한국에서 가장 힘든 세대는 단연 중·고등학생”이라며 “학생 인권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촛불집회 때처럼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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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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