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국산화 열쇠는 선택과 집중”

한경연, 관련 세미나 개최 / “한국이 취약한 정밀소재 산업 / 국산화 분야 골라 집중투자를 / 日과 반도체 협업 유지 바람직 / 완벽한 국산화는 꿈같은 얘기 / 화학물질 규제 과도… 완화해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강도를 일본 수준으로 낮춰야 소재·부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노성 한양대 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 이홍배 동의대 교수. 서상배 선임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덕환 서강대 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논의는 글로벌 무역 구조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 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소재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자원이 부족한 만큼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재 수입은 거부하면서 완제품은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은 국가 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 선도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배 동의대 교수(무역학부)는 일본과의 생산 기술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언정 추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본 소재·부품 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한국은 중간 정도의 중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10년 내에 한국의 소재·부품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중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협력과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 법인 설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과학정책학과)는 한·일 기술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지나치다는 점을 들었다. 곽 교수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강도가 훨씬 높다며 “국민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률이 제정된 만큼 화평법은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품·소재 분야의 국산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덕환 교수는 “우리가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범용소재산업에서는 성공을 거뒀지만 문제는 다품종 소량생산인 정밀소재산업”이라며 “정밀소재산업의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선별적으로 국산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정할 역량이 되지 않으니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홍배 교수는 “일본 등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산화를 앞당기는 요인이자 핵심일 것”이라며 “국산화를 말하는 것과 별개로 한·일 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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