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자 "韓정부가 반일 부추기나" 하자 與최재성 일본특위장 "정부가 불매운동 시킨 적 없다"

외신기자 간담회 후 18일만에 日 기자만 따로 불러 간담회
日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갈등 부추기는 것 아니냐"
최재성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제품 사지 말라고 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10여명의 일본 기자들을 불러모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기자를 만난 지 18일 만에 일본 기자들만 따로 불러 다시 간담회를 연 것이다. 일본 기자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관제(官製) 반일' 아니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국민에게 일본제품을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 기자는 서울 중구청이 'NO 재팬' 깃발을 명동 일대에 걸었다가 철거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아사히신문 기자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산케이신문 기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했다.

1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최재성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 위원장은 답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원인을 제공했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원인 제공은 외교 문제를 경제로 끌어들인 아베 정권 때문"이라고 한 뒤, "일본은 아베 총리가 (한국 경제보복에) 직접 나섰다"고 했다. 이어 "한국 중앙·지방 정부가 국민에게 일본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불매운동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 중구가 'NO 재팬' 깃발을 걸었다가 '관제 반일'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에 철거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발적 행위에 (정부가) 관여하는 어떤 것에도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노 재팬(NO JAPAN)이 아니라 노 아베(NO 아베)"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 보복 이후 활발한 여론전에 나섰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렸고, '전문가 의견'이라며 "일본 불매운동은 관광에 집중해야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최 위원장은 "의병(義兵)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 중구를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본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것이다.

최 위원장과 일본 기자들은 날선 질문과 응답을 이어갔다. 아사히신문 기자는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수출 허가가 많아질수록 한일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왜 그렇게(한 품목만 개별 허가) 하느냐"며 "기존대로(수출 규제가 없었던 때처럼) 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민석 부위원장은 "4살짜리가 사람 1000명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1명을 통과시켜주고는 '내가 잘했다'고 말한 셈"이라고 했다.

교도통신 기자는 '오늘 오전에 특위가 한국 언론을 상대로 같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후에 일본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고, 3시간 뒤 일본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일본 정부도 최근 한국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입장을 설명했다"며 "특위도 일본 언론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날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서 제외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NHK 기자가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국가로 지목하면서 경제 침략 이유를 댔다"며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를 살펴보니 형편 없었다. 수출 규제를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일본은 가의2로 분류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조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조달이 어려워진 품목 중) 당장 대체 가능한 품목은 (수입 대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는 소재·부품은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일본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소수"라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NHK 기자의 질문에는 "한국을 전략물자도 통제하지 못해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간주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특위에서는 일본이 스스로 연장에 부동의하지 않는 것은 모순으로 보고 이 협정을 연장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본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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