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연구용 화학물질 제조·수입보고서 제출 면제법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2019.7.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직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등에 대해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한 회사가 조사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해 해당 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에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보고서 제출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들의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위험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활동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ideaed@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